김형동, 영풍 석포제련소 ‘도돌이표’ 환경오염 지적…“엄정 조치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0년 넘게 환경·안전 문제를 반복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두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오염토까지 추가로 확인된 데다 토양 정화율도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또다시 국회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수사·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환경범죄 대응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환경사범 처리와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방안 등을 국감 기간 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등을 거론하며 추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하류 지역 식수에 미칠 영향도 거론됐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낙동강 중·상류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 문제를 지적하며 “석포제련소도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 단속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돼 당시 김명수 전 대표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가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같은 해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0회를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석포제련소 폐쇄나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감을 앞두고 기존 행정명령 당시 파악되지 않았던 오염토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기존 토양 정화 대상은 81만5천203.7㎥였지만 실제 굴착·정화 과정에서 12만5천㎥의 오염토가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구리 추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명령 대상인 2만4천545㎥의 3배가 넘는 7만4천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됐다.

정화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천121.5㎥로 기존 행정명령 물량의 53.6%에 그쳤다. 10년 넘게 국감에서 환경·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추가 오염이 확인되고 정화 작업마저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