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제청대로 하면 임명권 있나…대법관, 임명권자에 권한"(종합)

"주택 공급 더 속도낼 것…인허가 절차 개선·대출 완화"
"중수청장 빨리 임명해야…미프진 도입,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

(세종=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여권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종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의 준비 부족 지적에 대해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 "내년 4월까지는 기존의 검찰, 지금의 공소청에 계신 분들에게 열려 있는 상태"라며 "그 부분을 빠르게 하는 것, 전문가들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가는 것을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70% 정도 정원이 채워진 상태고, 시스템 등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면서도 "현장에 있는 지금 와 계신 분들의 의욕은 높은 상황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수청장 청문회가 곧 있다"며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서 수사역량 제고와 조직 개편,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 총리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 관련해선 "제청한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며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우선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했을 것"이라며 "두 단어(제청권·임명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주력하는 부동산 신속 공급에 대해선 "의식주의 '의식'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 '주'가 제일 앞으로 나올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은 정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라고 표현하는데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며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인허가 소요 기간 단축과 대출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 임대라는 것을 한다. (그것을 통해) 젊은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속도가 조금 날 것 같다"라고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최근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에 대해선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엔 정부가 욕을 먹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가겠다(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를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어서 이번에 안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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