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까지 번진 ‘암살자(들)’···최교진, 배재고 발언 ‘표현의 자유’ 과거 발언 번복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자’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한다”고 답하면서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개입 필요성을 따졌다. 정 의원은 “이 영화를 보고 학생, 국민에게 잔상이 남아서 이 사실을 믿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닌가”라며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치권이 영화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반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영화 한 편을 갖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간사는 영화 제목인 <암살자(들)>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이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독자들이 보고 나서 그 해석을 머릿속에서 알아서 상상하시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자칫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영화 <건국전쟁 2> 관람 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발언을 인용하며 “역사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며 “영화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해 논란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서로 증명하고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의 과거 배재고 야구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다. 박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역사관이 덜 정립됐을 수도 있고 5·18에 대해서 편향된 교육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한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고교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여과 없이 분출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이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 장관의 이날 답변을 두고 “정치권에서 조롱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 장관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부 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조롱과의 관계성을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부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