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93억원 의료장비 지원…이르면 다음 달까지 남포항 반입

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운송사 현대아산 잠정 선정
北 협의 전 단계로 실제 일정 미정…김대식 "원칙과 검증 먼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발송하는 계획을 유엔에 제출하고, 운송사로 현대아산을 잠정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1431개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예상 지원액은 675만 달러(약 93억 원)다.

통일부는 현재 계획이 잠정안이며 북한과 협의를 마친 뒤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승인 통보 받았다. 지원 대상 중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구급차, 고압멸균기, 초저온 냉동고 등 41개 품목이 제재 대상에 해당했다.

유엔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발송하는 계획이 담겼다. 승인 통일을 기준으로 한 잠정 발송 기한은 11월 22일이지만, 실제 발송 일정은 미정이다.

운송사로는 현대아산을 잠정 선정했다.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의료장비를 반입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장비가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계획도 마련했다. KOFIH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북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한국인 점검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몽골 등 제3국 인력을 통한 현장 실사나 화상 점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부족, 장기간 국경 봉쇄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 등을 지원 필요성으로 들었다. 평양 외곽에 있는 강동군병원의 진단·치료 역량을 높여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중증·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중 '보건의료협력'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승인 통보일부터 9개월이며, 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면제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줄 장비와 배편부터 세세하게 짜놓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검증이 먼저"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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