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제도 5년…순유입 전환에도 인구 반등은 '아직'

인구 감소율 6.0%→4.3%…연평균 3만명 순유출서 1천600명 순유입으로
여건 개선된 3곳도 인구 늘어난 곳은 영광뿐…정부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구감소지역 제도 도입 5년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하고 인구이동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해 인구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비지정지역의 인구가 0.7% 증가에서 0.4% 감소로 전환한 것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감소 속도가 둔화한 셈이다.

인구이동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행안부가 인용한 올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은 2020∼2021년 연평균 3만2천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천615명 순유입으로 바뀌었다.

청년·중장년층의 유출을 줄이는 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총전출을 각각 13%, 14.6%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한 이후 행·재정적 특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역의 대응을 지원해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분야에서 44개 특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다.

실제로 이번에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된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가운데서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영광군뿐이었다.

영광군 인구는 2021년 약 5만2천명에서 2025년 약 5만3천명으로 늘었다.

반면 부산 동구는 약 8만8천명에서 8만4천명으로, 대구 서구는 약 16만5천명에서 16만4천명으로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7곳 있다"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도 감소 속도를 늦추거나 영향을 줄이는 데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늘어난 7곳은 영광군을 포함해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전북 순창군·김제시,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이다.

행안부는 이날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를 새로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여건이 개선된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도 18곳을 재지정했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지정됐으며, 여건이 개선된 9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활력플러스지역에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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