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 “창설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전면적 쇄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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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조직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등 3가지 분야에서 쇄신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앞으로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내규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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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전반 구조적 문제”
투표용지 매수 중앙선관위 아닌
구·시·군 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양부남 “국조특위서 한 약속 어겨”
윤건영 “올림픽공원 재검표 해야”

위 대행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위 대행은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쇄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앞으로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내규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의결 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온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사무총장 전결에서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바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보고받은 인쇄매수 결정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반려하고 수정 또는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을 열어 재검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림픽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은 문제를 제기했다. 강 직무대행이 수사 대상 직원 현황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선관위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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