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동두천·통영 인구 5년 새 최대 9% 감소…지방소멸기금 60억 원씩

금정 22만 8000→20만 7000명…동두천·통영도 감소
내년 최소 60억 원 지원…2028년부터 최대 120억 원

정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최대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이들 지역은 올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정구 인구는 2021년 22만 8000명에서 2025년 20만 7000명으로 약 9.2% 줄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는 9만 4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약 8.5%, 통영시는 12만 5000명에서 11만 7000명으로 약 6.4% 감소했다.

정부는 신규 인구감소지역이 아직 투자계획 평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평가 없이 최소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각각 60억 원을 받는다.

일반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미 투자계획 평가를 받은 기존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규 지역 사업 발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해에는 평가 없이 최소액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이종덕 기자

2028년부터는 기존 지역과 동일하게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원액을 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20억 원, 우수 100억 원, 양호 80억 원, 보통 60억 원을 지원하고, 관심지역은 최우수 30억 원, 우수 22억 원, 양호 15억 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전체 재원의 95%를 인구감소지역에, 5%를 관심지역에 지원하는 구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과 기초로 나눠 운용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광역계정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비중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기초계정은 매년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정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하는 인구활력지수 평가와 실제 기금 지원액을 정하는 사업계획 평가는 별도의 절차다.

기금은 의료·주거 등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주로 활용된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대표 사례로 강원 정선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군립병원을 현대화하고 진료 기능을 확대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고, 곡성군은 농촌형 마을 3곳을 조성해 138가구, 390명이 유입됐다.

다만 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에 시간이 걸려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많다. 정부는 올해 제도를 개선해 시설 조성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율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인구증감률과 청년순이동률, 생활 인구, 취업자 수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활력지수를 적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연간 1조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금뿐 아니라 교육·의료·주거·교통 등 44개 행·재정적 특례와 개별 법령에 따른 지원도 연계한다.

진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