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부품인 줄 알았다”…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징역 5년

법원 “마약 확산·추가 범죄 가능성 높아 엄벌해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타구니에 필로폰 100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공급과 유통에 따른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범행의 조직성과 마약류의 종류, 양 및 가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함께 입국한 운반책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모습을 보고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필로폰이 압수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약류 수입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7시4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1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필로폰의 도매가는 1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해외에서 마약 밀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사타구니에 숨긴 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한 물품보관함에 넣었으며, 다른 공범이 해당 필로폰을 찾아 20g씩 나눠 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해외에서 여행한 뒤 시계 부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시계 부품인 줄 알았을 뿐 마약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