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사건에 손놓은 트럼프···“지금이면 연방정부 조사 이뤄졌어야”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 윌라드 스트레이트홀에 코넬대 배너가 걸려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넬대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코넬대는 좋은 학교이고, 나는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넬대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두고 “부패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건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이틀 9(Title IX)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9을 주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관한 보호 조치를 없애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학내 성폭력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초기 20개월 동안 교육부 민권국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150건 이상을 종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 첫 20개월 동안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종결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1기의 법무부는 2020년 산호세주립대의 학교 운동부 총괄 선수 트레이너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산호세주립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년간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과거 행정부에서 관련 조사 부서를 이끌었던 이들은 이미 코넬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교육부 민권국을 이끌었던 캐서린 라먼은 “트럼프 행정부와 코넬대의 대응이 터무니없이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9를 확대 해석한 규정을 폐지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타이틀 9의 해석을 확대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 범위도 확장했다.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도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코넬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부장관을 책임자로 선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등에 관해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넬대 재학생이었던 피해자가 2024년 10월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주 후 남학생 7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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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위한 정의를, 강간범은 퇴학을” ‘집단 성폭력 은폐’ 코넬대서 대규모 시위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204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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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성소수자 학생 보호하는 ‘타이틀 IX’ 규정 폐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9144000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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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