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라도 침범 땐 강력 대응”에…정부 “상응 조치” 경고

軍,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통지…지뢰 제거 지속
강신철 “안보 위해에 단호 대응”…추가 지뢰 매설 징후 확인
정동영, 재발 방지·평화체제 강조…사이버 독자제재엔 부정적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며 영토를 1㎜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7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지뢰 제거 등 상응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한 MDL 침범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후 북측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역 외에 북한 지뢰지대의 MDL 이남 침범이 추정되는 지역도 공동 조사하고 지뢰 제거작전을 계속할 계획이다. 북한의 MDL 침범에는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도 추진한다. 회담에서는 MDL 기준선 일치화와 군 통신선 복원을 협의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앞으로 군은 변함없이 어떠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하루 뒤에야 외무성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우리 측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관할 외에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징후가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라고 밝혔다. 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며 지뢰 매설 책임을 부인했다. 우리 측의 군사·외교적 대응을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영토를 1㎜라도 침범하면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것을 거론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지뢰 제거작전을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고 대응 차원의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이버 제재와 지뢰 사고 대응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