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92곳으로…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편입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2021년 89곳을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으로, 이번에는 인구 규모와 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을 반영하는 지표까지 평가에 포함했다.
지역별로 보면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3곳 늘었다.
관심지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은 종전과 같은 18곳을 유지한다.
반면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존 관심지역 가운데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등 9곳도 인구활력+지역으로 전환된다.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인구지표가 개선돼 기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지원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가는 제도다. 정책 지원이 끊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의 회복 흐름이 다시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된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에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60억원씩 지원된다. 신규 관심지역인 부산 북구와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사업계획 평가 없이 기본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한다.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인구 이동도 2020~2021년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다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49.9%에서 지난해 51.0%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순 시설 확충보다 주거·소득·돌봄 등 실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별 시·군·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업은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사업도 확대한다.
윤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