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전략 발표…10년간 1000조 투입해 '녹색 제조 3강' 도전

5대 다배출 업종 2035년까지 최대 31% 감축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조기 달성
기후대응기금 2.6조→7.6조원 확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000조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공개했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탄소 감축과 함께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SMR·수소 등 녹색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 기조연설에서 AI·에너지 공급과 함께 '3대 K-이니셔티브'로 제시한 녹색대전환 구상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K-GX의 목표를 '잠재성장률 반등, GX 수출 동력화, 녹색 제조강국'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방향과 9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재원은 향후 10년간 총 1000조원 규모다. 정부 재정 200조원에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더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 구체적인 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최초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녹색 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기술혁신과 시장 창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이다. 정부는 5대 다배출 업종의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이들 업종의 탄소배출량은 약 2억50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8.4%를 차지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마치고 203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저탄소 철강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조달과 연계하고 청정수소 생산단지 조성과 안정적인 저가 전력 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2028년까지 전기로 NCC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무탄소 연료로 전환한다.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은 현재 0.5%에서 2035년 10%까지 높인다. 정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친환경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16%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저온난화 공정가스 대체기술과 저감장비 상용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기가와트)를 조기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태양광 기준 현재 ㎾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27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기존 REC·현물시장 중심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편한다.

녹색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SMR·수소·전력기기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2035년까지 주요 분야에서 글로벌 3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2035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배터리는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태양광은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 1위, SMR은 글로벌 점유율 4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전력기기는 HVDC 등 차세대 품목에서 글로벌 3위권 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국민이 녹색전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GX 산업도 육성한다. 노후 산업단지와 취약업종에는 기후리스크 저감 투자를 지원하고 내연차 부품기업 등 전환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소비·교통에 특화한 '모두의 그린카드'를 출시하고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 등 주민 이익공유 모델도 확산한다. 청년 GX 전문인력은 2030년까지 약 5만명을 양성한다.

주 정책조정관은 "정부가 앞장서서 GX를 향한 길을 열겠다"며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정책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GX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산업그린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등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총리 주재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민간 프로젝트 발굴과 현장 애로 해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