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인물] 공공·금융 기강해이 지적 최은석의원

2조 3천억 손실 상장지수펀드부터 무늬만 생산적 금융까지 공공·금융 기강해이 짚어

최은석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의 정책 실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실태 등을 질타했다. 사진=최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의 정책 실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실태 등 공공과 금융 전반의 심각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정책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수조 원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낸 고위험 금융상품의 졸속 상장 과정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상황 등에 대한 폭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국 무리수에 개인 투자자 이조 삼천억 원 손실" 질타

최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 상품의 졸속 상장 논란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6일 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주가지수의 변동폭보다 훨씬 큰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지난 5월말 처음 출시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려 이조 삼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이 규제 허점을 활용한 고위험 상품이라는 경고를 전달받았다. 당시 보고서는 이 상품을 먼저 출시했던 해외 국가들조차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나온 것이라며 판매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품 출시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형식적인 요건만 거친 채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 의원은 "국민 자산 수십조 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의 도입 근거를 요구했더니 언론 기사 몇 건과 명분이 부족한 연구보고서 한 편이 전부였다"며 "고위험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 상품이 국민의 재산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초 예탁금 기준을 정한 이유와 사후에 이를 상향 조정한 근거 등을 낱낱이 따져 물어 당국의 정책 실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부동산과 수도권에 쏠린 생산적 금융, 지주사별 엇박자 지적

김 의원은 7일 금융권이 시중 자금을 첨단기업과 지역 산업으로 돌리겠다며 추진한 생산적 금융의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부실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 의원실이 이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사대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산적 금융 추진 자료에 따르면, 세부 업종별 공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기업대출 육십조 일천칠백칠십칠억 원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 공급된 금액은 구천오백삼십칠억 원으로 전체의 일점육 프로에 불과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건설업에 이조 팔백팔억 원,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에 팔천일백구십억 원을 공급하며 반도체 공급액의 수 배에 달하는 자금을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공급했다. 또한 지역별 자료를 제출한 세 곳 모두 자금의 칠십 프로 안팎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면서, 당초 내세웠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

금융지주마다 생산적 금융을 집계하는 공통된 잣대가 없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전체 산업분류 중 이백구십일 개 업종만 인정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일차산업과 상품 도소매 등 경기민감업종까지 포함시켜 무려 일천구십칠 개 업종을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생산적 금융이 정작 수도권에 쏠리고 첨단산업 지원은 일 프로대에 그쳤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공통된 기준도 체계적인 성과관리도 없이 실적 홍보에만 급급한 사업을 어떻게 국가적 프로젝트라 부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육일 공개 적발 건수 중 육십 프로 솜방망이 처벌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만연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도 폭로했다. 최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외부유출 적발 건수는 총 298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많은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120건으로 전체의 43.3%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176건은 불문경고나 훈계, 주의 등 징계 외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단 22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공무원이 사적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공직 권한을 악용한 대단히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범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 일탈 행위에는 일말의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솜방망이 징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시 감시체계까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