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후폭풍…여 “조희대 사퇴” 야 “확신있으면 탄핵”

[앵커]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안에 입장을 밝힌 대법원 국정감사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확신이 있다면 탄핵하라고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을 민주당은 일제히 때리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는 거부하더니 궤변만 늘어놨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 앞에 책임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민주당 내 일부에선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나오지만, 지도부는 일단 자진 사퇴 요구로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압박을 '집단 린치'로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뭘 망설이십니까."]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역공했습니다.

편파적으로 국감을 진행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는 헌법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더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