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北 지뢰·암살자(들) 공방

2026. 10.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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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실정 공방이 이어졌고, 교육위원회에선 영화 암살자들 공방과 수시 먹통 사태 등이 거론됐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지속적 반발에 대해선,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자"며 조기 진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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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와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질의했고, 이에 강신철 국방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발표 결과에 '도발'이란 말이 빠졌다"며 "도발이냐"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의 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통위 국감에서도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지뢰 폭발사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 공원이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보고 있느냐"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고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시한번 고개 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위철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앵커]

정 기자,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만든 영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주장했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왜곡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금메달 병역 특례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가 위상이 변한 만큼 제도를 크게 손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대회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문체위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쟁점이 수두룩한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실정 공방이 이어졌고, 교육위원회에선 영화 암살자들 공방과 수시 먹통 사태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을 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과방위원들은 오늘 국감장 대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현장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감 출석 이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오전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며 "확신있으면 탄핵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뭘 망설이십니까?"

공수처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지속적 반발에 대해선,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자"며 조기 진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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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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