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 야당 피켓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이 대통령 '태양광' 발언에 야당 비판
"현실 인식 왜곡, 대통령이 괴담 유포자"
민주당도 "정부가 적극 설명 나서야" 강조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노트북에 붙어 있던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에선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피켓을 내걸며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국힘, 李 태양광 발언 비판하자 민주당 정면 반박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의 농지 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일반 농사보다 몇 배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묵은 농지들은 분명히 농사짓는 것보다는 몇 배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을 부착했다. 이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를 두고 논쟁을 이어가자, 결국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주질의 시작도 전에 20여 분간 정회했다.

민주당 의원도 "농민 설득 안 하고 뭐 하나" 비판

국감이 재개된 이후에도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올 대책에 대해 농민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미 이 대통령의 각종 발언으로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는 이 대통령이 바로 괴담 유포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일부 책임 있는 지도층들이 괴담을 연타로 내놓고 있고,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왜곡에 대해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게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정책은 이미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제정했지만,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 농민 소득 증진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 국민에게 농해수위에서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민 부담 주는 조사 아니다" 거듭 해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조사를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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