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 운영사 PM 규제 완화 주장보단 이용자 교육도 강화해야 "신규 이동수단 안착 위해…신설 PM 면허 제안"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가 7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경문 기자
국내 1위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 운영사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면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7일 윤 대표는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PM이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아무런 공부나 교육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PM 면허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기 위해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과 페널티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동수단을 타기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공부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PM 면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과거 일정 기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관련 사고와 청소년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 등을 보유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돼 관련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PM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M 교통사고는 1915건으로 2022년 2386건보다 1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6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23년 24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23명으로 매년 20명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 대표는 업계가 규제 완화만 요구하기보다 이용자 교육과 제재 강화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PM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동수단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 자동차 역시 주행과 주차 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던 시기를 거쳤지만 제도가 정비되면서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견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주차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필요한 이동을 지키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솔루션은 분명히 있다"며 프랑스 파리 사례를 들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불법 주차와 견인 문제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도로 등 주행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이동수단과 보행자가 섞여 다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도 위험하게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바이크가 PM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2030세대의 높은 이용률이 있다. 지쿠 전체 이용자의 53%, 탑승 건수의 57%가 20·30대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량이 평소보다 약 50% 늘어나며 첫차 운행 전이나 심야에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이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필요한 이동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보행자도 시민이고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이동 등 생활 전반의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월급쟁이부자들, 현직자 멘토링 플랫폼 '잇다'를 운영하는 레디앤스타트, 지쿠 운영사 지바이크 등 3사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