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동두천·통영 인구감소지역 지정…개선지역은 5년 더 지원(종합)

기존 관심지역 3곳 인구감소지역으로…전체 89곳→92곳
9개 지표 종합해 재평가…여건 개선지역은 기존 지원 5년 유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5년 만의 재지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던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여건이 개선돼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고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처음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었고 관심지역은 18곳을 유지했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은 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구활력지수 결과 순위에서 앞으로 당겨졌다"며 "약간 악화된 쪽으로 당겨져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지표 하나가 악화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재지정에서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진 실장은 "특정 지역이 포함됐다 또는 제외됐다고 해서 특징적으로 어떻게 안 좋아졌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9개 지표를 통합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공식통계를 토대로 9개 지표에 통계기법을 활용한 가중치를 적용해 전국 시·군·구의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했다. 이후 지수 값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

진 실장은 "객관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결과가 인구활력지수"라며 "인구활력지수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지역의 인구활력지수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진 실장은 순위 공개 시 해당 지역이 "가장 못사는 지역",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돼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곳은 새로 도입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다.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지원을 끊지 않고 기존 지위를 5년간 유지하는 방식이다.

진 실장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괜찮아졌네'라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깎아버리면 지역이 살아나려는 싹을 잘라버리는 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5년 뒤에도 인구활력+ 제도를 유지할지는 다음 재지정 과정에서 다시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뚜렷한 개선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부 개선 흐름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진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적어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더 감소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감소 폭이 줄었다. 인구이동도 2020~2021년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집행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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