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위헌 운운 궁색해…물러나는게 마지막 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정면 승부로 간주하고 ‘탄핵’, ‘자진 사퇴’, ‘국정조사’ 등 강경 카드를 총동원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 김민석 “曺 위헌 운운 궁색, 사퇴가 도리”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들어 청와대의 제청 반려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도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을 꼬집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되다는 민망함이 있었을텐데 근본(원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재청)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말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독립은 선택적 사법독립의 형태”라며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 與 “曺 탄핵·국정조사 등 검토” 강경 후속 조치 예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이 맡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는 (재제청)그걸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