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운용기준 엄격히… 일자리 등 장기과제 집중”

■ 전문가 미래기금 제언
“늘어난 세수로 나랏빚 줄여야
반도체 외 다른 제조업도 투자”

미래대응기금이 선심성·단기 지원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투자 대상과 운용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재정·경제학계 전문가들이 주문했다. 늘어난 세수로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기금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과 청년 일자리, 고령화 대응 등 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에 대응한다면서 빚을 더 내는 것이 맞느냐”며 늘어나는 세수를 부채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상환을 우선하고 재정 흑자를 확보한 뒤 기금을 적립하자는 제안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부채를 갚아주면 젊은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든다”며 “전부 상환에 쓰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하고 일부라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투자 대상을 특정 산업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AI를 넘어 다른 제조업의 AX를 가속화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첨단산업에 집중된 지원을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 지원도 AI 전환기에 필요한 숙련과 일자리를 함께 얻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AI 기업과 연계한 첫 일자리 지원과 도제형 숙련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대학의 AI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청년들이 AI 전문기업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돌봄 기반 확충도 미래 투자 과제로 꼽혔다. 김 교수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가족구조 변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재택 호스피스 등 노인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교수는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더라도 이후 정부가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교수는 “국민성장펀드 등 유사 목적의 기금·펀드가 많은데 이를 조정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장상민·박준희·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