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중기부, 일자리 주무부처 돼야…데이터·소셜·공정 3대 뉴딜 제안”

7일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김종민 무소속 의원. / 뉴스1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7일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며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에는 일자리와 관련한 핵심성과지표(KPI)나 정책 목표가 없다”며 “지금은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등식이 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성장과 고용 증가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82% 증가했지만 고용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3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장관은 고용 환경이 생산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생산의 3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기술과 자본으로 대체될 수 있는 반면 고용이 유발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일자리 문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대에 첫 직장을 얻는 비율은 줄어들고 30대에 첫 직장을 얻는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에 나온 뒤 5년 안에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경력과 임금, 자신감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5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이를 막는 것이 중기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데이터 뉴딜’, ‘소셜 뉴딜’, ‘공정 뉴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능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데이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적 시장과 소셜벤처를 기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소셜 뉴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년 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77.5%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3.2%까지 떨어졌다”며 “같은 시간 일하고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뉴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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