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보험 적용된 예술인·특고, 실업급여 3년새 7배로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23배 급증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6.11 뉴시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뒤 가입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3년 사이 약 7배 증가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약 48만 명에서 지난해 약 95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된 실업급여도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797억 원으로 늘었고, 수급자는 3092명에서 1만4760명으로 증가했다. 가입자는 4년간 약 2배 늘어난 데 비해 급여 지급액은 3년간 약 7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해 고용안전망 확대가 실업급여 수급 증가로 빠르게 이어진 모습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안전망에 편입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 7월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고 12개 직종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2022년에는 플랫폼 종사자와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도 포함했다. 특히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2년 24억 원에서 지난해 568억 원으로 23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도 817명에서 9898명으로 늘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 2100만 원에서 151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골프장 캐디에게는 31억8000만 원, 화물차주 중 유통배송기사에게는 2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종은 지난해 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부과액을 웃돌았다. 예술인은 보험료 201억6600만 원에 급여 239억3900만 원,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은 보험료 24억8000만 원에 급여 65억2400만 원이었다. 나 의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 전 보험재정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