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축구 '군 면제' 발언, 문체부 "병역특례 근본 대책 강구"

국방부, 전날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최휘영 "체육·예술계 의견 수렴해 국방부·병무청과 협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시대가 흐르면서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성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와 예술인들이 성과를 내고 기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도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전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답변이다.

앞서 국방부는 6일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거나 메달이나 트로피보다는 병역면제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병역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 43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 의원은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수들이 여러 국제대회에서 누적한 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우승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더 어려운 종목도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제도 개편으로 선수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하는 등의 보완책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