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김지용, 한동훈 처남 성폭력 감찰 묵살?...李대통령 흔들기, 중수청 망하라는 것"[여의도초대석]

"여권 강경파, 김지용 파상공세...대통령 인사권 도전"
"초대 청장 임명인데...대통령 지지율 하락, 영 안 서"
"전폭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제2 공수처 꼴 날 수도"
"경찰, 중수청 견제 주도권 다툼...행안부 내부 알력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명분 '흔들'...폭망 할 수도"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했는데, 검찰청 폐지됐고.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제대로 출범을 못 했죠. 이게 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지옥문조차 제대로 못 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수청도 굉장히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마치 이제 PC방처럼 PC만 쫙 설치된 공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니 저런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행해지겠냐.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공소청장도 공석이죠. 아직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게다가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권 내에서 또 이런저런 다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제도들도 충분한 숙성이나 어떤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사실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운영해야 될 인력들조차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중수청으로 가야 될 실제 일 잘하고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중수청으로 갔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 검찰청 마크 내리고 로고 없애고 하느라 돈은 쓰고 뭔가 막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혼란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금만 더 이 혼란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자꾸 한동훈 의원이랑 엮어서 공격을 하는 게 보이는데. 한 세트로 이렇게 계속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령 한동훈 의원 처남이 검사 시절에 후배 검사 성폭력을 한 모양인데 그거 그냥 감찰 제대로 안 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대기업 임원으로 가게 하는데 감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거에 관여가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서 공격을 하는데.

여권 내에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저거 임명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요.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영도 잘 안 서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초대 중수청장 임명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계를 조금 돌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면 이 논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권도 지지층이 좀 분화 내지는 파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나 어떤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들이 있죠.

소위 친문이나 친청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중수청장 인사가 약간 정쟁화 되고 있는 거죠. 여권 안에서.

그런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이제 내놓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검사가 전국에 총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한 10년 20년 이상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검사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교류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컨대 윤석열 한동훈 검사랑 검찰 시절에 알고 지냈다. 이런 이유만으로 다 배척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 쓰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내놓는 설명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까지 특수 수사의 전문성이 주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중수청장 기용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도 여권 내에서 작용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안 서는 측면이 있다.

힘이 좀 빠져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천하람 의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검사들 중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인사를 하는데. 심지어 어찌 됐든 중수청을 문을 여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폐지시키고 중수청의 문을 여는 대통령인데 그 초대 중수청장 인사마저도 여권에서 이 정도로 흔든다?

제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천하람 의원: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힘을 받기 어려운 조직이에요.

△유재광 앵커: 왜요?

▲천하람 의원: 지금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수사 노하우들이 안 쌓였고요. 수사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제로 베이스에서 땅 파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떤 인적 네트워크. 또, 다른 사건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지금 출범한 지 굉장히 이제 벌써 한 6 7년 됐죠. 근데 제대로 된 수사 사실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게 공중에서 법 만들어서 '뿅, 출범하세요'라고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수청도 노하우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줘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권에서부터 막 계속 흔들고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된다' 때리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중수청 이건 사실 망하라는 이야기죠.

△유재광 앵커: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고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게 모순 아닌가요?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을 출범시킨 이유랑 명분을 지금 밑에서부터 갉아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천하람 의원: 네. 그렇고요. 이건 지금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내부의 견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천하람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의 관점에서 수사 주도권을 과거에 검찰과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뒀죠.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중수청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경찰청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의 수사 주도권을 원하는 아주 핵심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핵심들은 중수청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안부 내부에 있더라도 서로 알력 다툼들이 이미 저는 물밑에서 있다는 내용들을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경찰청은 공룡 조직이고 중수청은 이제 신생아 조직인데. 중수청에 힘을 실어줘도 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권 내에서도 힘을 뺀다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중수청을 조금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경향성은 더 짙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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