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경기·인천 총 5곳으로 확대

행안부, 5년 만에 재지정… 89개 → 92개 지역 선정
연간 1조 규모 기금 투입… 정주 여건 대폭 개선 추진
회복세 보이는 곳도 5년간 예산 배정 유지 연속성 확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경기·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4곳에서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의 인구 및 지역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산정 기준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의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에 더해 시가화율(사람들이 모여 살고 건물이 들어선 땅의 비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실제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함께 고려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기존 가평군과 연천군에 동두천시가 새로 편입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총 3곳으로 증가했고,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등 기존 2곳을 유지했다. 수도권 인접 지역임에도 접경지역 특유의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현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을 바탕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 배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의 44개 특례와 세제 혜택 등도 지속해서 보완된다.

아울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함께 재지정해 중장기적인 지역 맞춤형 대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인천 제물포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됐다.

특히 지표가 다소 나아졌다는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끊을 경우 지역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 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 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적 현황. 연합뉴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