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北 지뢰·병역특례 곳곳 격돌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와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위원회에선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 폭발 진상 규명과 부상장병 예우, MDL 이남 지역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했는데요.

민주당은 단호한 안보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무분별한 정쟁은 안 된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단계적 상응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처가 안이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우리 영토가 북한에 침범당한 안보 파괴"라고 맹폭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과 전작권 환수 문제, 3군사관학교 통폐합 등 굵직한 안보 현안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안위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오늘 문체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공방이 치열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문체위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금메달 병역 특례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병역특례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가 위상이 변한 만큼 제도를 크게 손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대회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문체위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립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쟁점이 수두룩한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실정과 주거 불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고, 교육위원회는 대입 수시 원서 모집 당시 발생한 서버 다운 사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찬반 논란과 국민연금 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과방위원들은 오늘 국감장 대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했는데요.

현장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우주항공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감 출석 이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거취를 직접 압박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실질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길을 닦으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파옥 시도"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지속적 반발에 대해선,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자"며 조기 진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연일 "허구의 노무현 조작 수사 신화"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서범수 의원이 오늘 징계 효력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는 등 야당의 징계 후폭풍도 여전한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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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