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증거 인멸 유죄" 부장판사, 세관 조사 시작되자 휴대폰 교체

대기업 면세점 팀장을 통해 명품을 대리 구매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대리 구매 사건에 대한 세관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세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 인멸 등이 이 같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명품 대리 구매와 관련해 해당 면세점은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택 부장판사, 세관 조사 시작되자 휴대폰 교체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의 통신사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해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속 김인택 부장판사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여권 사진을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전달했다. 황 모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톰브라운’ 재킷 등 2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80%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 구매했다. 결제도 면세점의 법인카드로 이뤄졌다.

5월 3일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함께 중국 광저우로 해외 골프여행을 떠났다. 김 부장판사의 왕복 비행기값 124만원은 황 팀장이 대신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때 대리구매한 톰브라운 재킷을 인천공항에서 직접 받아 챙겼다. 

그런데 5월 7일, 한 공익신고자가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 간에 있었던 명품 대리 구매를 세관 밀수센터에 신고했다. 

공익신고자의 세관 신고 자료를 일부 입수한 뉴스타파는 5월 14일 면세점을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다.

5월 20일 인천공항세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신 5월 24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24’를 ‘갤럭시 S25’로 바꿨다. 대리 구매에 사용된 여권 사진의 전송 내역은 물론 해외 골프 여행과 관련한 대화 등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가 세관의 조사 착수 직후에 교체된 것이다.

휴대폰 교체 이후 이뤄진 세관 조사… “대리구매 당일 김인택-팀장 대화 없었다”

실제로 세관은 조사를 벌인 끝에 “명품 구매 당일 김인택 부장판사와 문제의 면세점 직원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세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 부장판사, 서면 조사도 안 받고 사실상 무혐의 / https://newstapa.org/article/bZvND)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명품 대리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지난 8월 김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에 명품 대리 구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세 차례의 해외여행 경비만 징계의 사유가 됐다. 

김 부장판사의 대리 구매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다. 면세점 팀장을 통한 대리 구매라는 수법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명품 코트를 15만원에 구매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등 징계 사유에서 이 문제를 제외했다. 명품 대리 구매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면 정직 3개월보다 더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와 정반대로 황 팀장은  세관에 의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HDC신라면세점에는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명태균 무죄 재판장’ 명품 대리 구매·밀수 면세점에 과징금 4억...재판장은? / https://newstapa.org/article/G6mlS)

“휴대폰 교체 김인택 판사… 명태균에게는 증거 은닉 교사 유죄 선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의 휴대폰 교체 내역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는)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지면 핸드폰부터 바꿨다”면서 “(자신은) 대놓고 증거 인멸을 해놓고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 은닉 교사죄는) 실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1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 등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무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김 부장판사의 명품 특혜 할인은 법관 품위 손상으로 징계부과금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 부실한 감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면서 “다음 종합 감사 때까지 소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감사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 하에 이뤄지는 진술청취가 대부분이다.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감사기관이 갖는 한계”라면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수사기관 결과를 받아볼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검찰이 기소한 세 차례 해외 여행 접대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