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 전 조용한 모습과 달리 갑자기 대국민 담화문 읽듯 돌변…지킬박사와 하이드” ‘두 얼굴’의 조희대, 6분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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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 전 조용한 모습과 달리 갑자기 대국민 담화문 읽듯 돌변...지킬박사와 하이드” '두 얼굴'의 조희대, 6분 작심 발언?

(인터뷰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6분 작심 발언 전혀 예상치 못해
= 국감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서영교 위원장실에서 잠시 봤을 때는 얌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국감장에선 종이를 꺼내 들고 대국민 담화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
= 이런 두 얼굴의 조희대 모습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떠올라. 조 대법원장, 정치적 고비마다 정치적 욕망 드러내
= 앞으로 대법관을 몇 달에 한 번씩은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핑퐁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는가
= 계엄 관련 조 대법원장 발언, 2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
=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관련 조 대법원장 발언은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봐
=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 지도부 고심 중이고 결정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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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의겸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늦게까지 국감에 참여하시고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의겸 : 네, 고맙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한 6분이 좀 넘는 시간을 작심한 듯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증인 선서에서 이석 문제로 여야가 처음부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관례를 깬 것이다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셨던 건가요?

▶ 김의겸 : 저희들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자리는 지켜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법권의 독립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 소현정 : 어제 근데 오전에는 국감장을 지키다가 오후에는 건강상 이유라는 걸로 보도가 나왔고요. 국감장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밤늦게 돌아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사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권을 놓고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 필요하면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 김의겸 :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짧은 대변인의 논평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어제 보면 A4 용지에다 준비한 문건을 꺼내 가지고 입장을 얘기했어요.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하셨을까요?

▶ 김의겸 : 아니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 소현정 : 많이 놀라셨어요?

▶ 김의겸 : 네, 사실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한 30~40분 전에 보자 한번 그런 요청이 와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방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저 그리고 대법원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노경필 행정처장 이렇게 넷이 만났는데 그때 하는 말이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 인사말만 하고 나가겠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인데요. 하여튼 그때 받았던 느낌은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받았던 느낌은 얌전하고 말수도 적고 때로는 수줍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어서 아, 대답 안 하시겠구나. 한마디도 안 하시겠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 문건 A4 용지를 딱 꺼내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게다가 그 문건을 영상으로 띄울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자신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 띄워서 하여튼 전 국민이 좀 보게 해 달라. 마치 무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듯한 이런 형식을 좀 취하고자 했던 거고요. 저도 놀랐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런 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국감장에서 보니까요. 처장, 인사총괄심의관, 대변인 다 놀라는 눈치여서 제가 그분들 하나하나 일어서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럴 줄 알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오늘 대법원장께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실 텐데 국회에서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미리 조처를 취했을 텐데 얼마나 꼼꼼한 판사분들이십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이 났어요. 낮에는 점잖지만 밤에는 야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정치적 고비에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극대화해서 분출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두 얼굴을 본 게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부친상 당하고는 조의금 낸 분들에게 다 일일이 조의금 봉투를 다 돌려줬다. 청렴한 분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 소현정 : 네, 보도 봤습니다.

▶ 김의겸 :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아주 비싼 와인, 또 오마카세 이런 걸로 흥청망청 쓰는 분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얼굴 이런 것들이 비춰져서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됐든 또는 두 얼굴의 사나이인 헐크가 됐든 영화로 볼 때는 재밌는데 법정에서는 결코 보고 싶지 않은 두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소현정 : 어제 밝힌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요. 그러면 어제 그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썼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 아니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썼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번은 인사총괄심의관이 한 번은 공보관이 이렇게 썼길래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을 불러서 당신들이 써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행정처장이나 누구도 그 문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문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도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 소현정 :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내용을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밝힌 재제청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입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의겸 : 구체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손봉기 후보자죠. 손봉기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손봉기는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쓰면 그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어차피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럼 거꾸로 한번 청와대 입장에서 서 보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머지 3명 있잖아요. 나머지 3명은 왜 안되는지 그걸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들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줘라고 청와대가 거꾸로 요청을 하면 과연 대법원장은 그런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재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신상과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와 평판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걸 그렇게 구체적 사유를 써라,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일 눈에 띄었던 입장 내용은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이러면서 위헌을 4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 그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법관의 제청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걸 수락을 해서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오랜 관행이, 정말 한 30~4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이 제청하는 과정을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된 사람을 제청하는 형식을 통해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서로 이번처럼 안 맞는 경우에는 그걸 매번 제청하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다시 또 제청하고 또 거부하고 이런 식의 핑퐁 게임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조용하겠습니까?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까지 합쳐서 14명이고 앞으로는 그게 뭐 스물몇 명으로 늘어나는데 거의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소모적입니까.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그냥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한다 이렇게 간단히 써놓고 그렇게 공백 부분은 관행으로 그걸 메워왔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말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내 권한이야. 이거 건들면 위헌이야라고 하면서 돌발적이고 자극적으로 도발을 한 거죠.

▷ 소현정 : 돌발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국회를 향해서는 국감 증언을 하라는 것도 제청에 간섭하는 것이고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김의겸 :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청 자체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청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왜 그런 절차를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온 국민이 불안하게 또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에 어긋나게 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질의하고 듣고자 하는 거지 손봉기를 제청한 것 자체를 놓고 손봉기가 되네, 안되네 저희들이 그것 자체를 간섭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을 때 듣고자 했던 내용 다 들으셨다고 생각합니까?

▶ 김의겸 : 아니요.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죠. 어제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딱 자기 하고 싶은 한 6분 정도 A4 용지 그거 읽은 거 외에 나머지 답변은 간간이 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이 말 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 6분짜리 문건을 읽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어제 또 눈에 띄는 답변 내용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대해서 계엄사령부에 법원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전혀 협조한 바 없다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해명 좀 설득력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 김의겸 : 아닙니다. 이것도 하여튼 자신에게 유리한 어제 일종의 정치적 무대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6분짜리 문건과 또 자신에게 쏟아졌던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자리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이 일이 24년 12월이니까 벌써 거의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의문이 쏟아졌습니까. 이건 조희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법부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다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내란이 일어난 직후에, 계엄이 일어난 직후에 당당하게 밝혔어야죠.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저 말이 진짜인가라고 저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만일 정말 당당하게 그때 12월 3일, 4일 그랬다면 바로 다음 날이죠. 12월 4일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비상계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전날 밤에 자신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건 위헌이고 이 계엄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국민들이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켜보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해버리고 그런 침묵으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암묵적인 동조구나. 윤석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이 말을 꺼내니 이게 뭐 이제야 뒤늦게 숟가락 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성윤 의원이 지금 대법원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 구매한 것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직접 사용 관리하지 않아 모른다. 그런데 직원들이 기준을 넘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송구하고 시정하겠다. 답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 아니요. 이 부분도 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게 스시 오마카세, 무슨 특급 호텔 레스토랑 고급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부하직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값 얼마인지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하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걸로만 보이고요. 사실 버스비 800원 챙겼다고 해고하고 또 그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관이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함께. 그런 판결과 이런 장면이 좀 대비되면서 씁쓸했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질문도 좀 드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질문에 모욕적이고 좀 서글프다,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의겸 :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소신으로 나온 건지. 그런데 또 어제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제가 느끼는 걸 보면 저 야수성이 본인도 사실 그 야수성이라고 하는 건 본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 환경과 시기가 되면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건데 본인이 지금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국감장이라고 하는 무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산, 의도가 있는 걸 보면 일정한 조건과 시기가 갖춰지면 한 번 나인가? 내 차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존 입장만 어제 내놓고 신중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의겸 : 사실 고민이 좀 되는 대목이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고요. 한번 좀 지도부의 고심과 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지금 중수청이 후보자인 상태로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14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가닥을 잡는 분위기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관련해서 김지용 후보자에 관련한 당내 우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이 다들 좀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떨까요?

▶ 김의겸 : 우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대는 하지만 결정이 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지금 행안위에 계신 한 두 분 정도가 좀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그냥 반대라기보다는 하여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톤이셔서 기류는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고발까지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의겸 : 김태규 의원이 하여튼 방송에서 전두환 내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30년 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건데 그걸 정면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반인이 말했다면 또 그런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신 분이 몸담았던 사법부의 최종 판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합의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뭔가 하여튼 좀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어제 고발도 하고 또 형사 고발하고는 별개로 지금 당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이미 통과가 됐죠. 그런 조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이틀째로 접어드는데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토론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어제 또 공수처가 브리핑까지 하면서 지금 당내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그런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일단 이 토론회에는 어떤 걸 지금 논의하려고 개최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의겸 : 오늘 토론회는 사실 형사사법 체계,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 또 공소청이 10월 2일자로 새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와는 완전히 달라진 체제인데 공수처라고 하는 건 그 이전의 체제, 그 이전의 시스템에서 기능과 위상을 정립했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공수처의 어떤 기능과 역할도 좀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국감 하느라고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내용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수사기관이 많으니까 그 수사기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쪽으로 좀 역할을 바꾸자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의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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