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2026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늘리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체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방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지방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안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해체공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극한기후에 대비한 도로·철도·항공 인프라의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구조를 개선해 이용 가격을 낮추고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실증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 UAM, 드론, 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단체·조합의 부정행위와 위장전입 등을 현장점검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차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의 허위·과다 입원 등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고차 시장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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