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교통부 장관, 테슬라 FSD 'EU 승인' 지지 선언…독자 행보 가능성도 언급

명칭 변경 논의 중…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변경 제안

[더구루=홍성일 기자] 슈테펜 빌거(Steffen Bilger) 독일 연방교통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MV)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조속한 테슬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풀 셀프 드라이빙(FSD)'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EU 내 최대 인구 대국이자 경제 중심국인 독일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장벽에 막혀 있던 테슬라 FSD의 유럽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BMV는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빌거 장관이 FSD의 EU 전역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테슬라와 진행해 온 실무 논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이번 성명은 빌거 장관이 같은 날 베를린에서 열린 '타게스슈피겔 백그라운드 콘퍼런스(Tagesspiegel Background Conference)'에서 "FSD의 EU 전역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빌거 장관은 콘퍼런스 현장에서 "유럽 차원의 합의 도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일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며 개별 승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빌거 장관이 발언한 콘퍼런스는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디지털 매체 '타케스슈피겔 백그라운드'가 주최한 포럼으로, 연중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독일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BMV는 "그동안 테슬라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FSD 승인절차를 진행해왔다. FSD는 특히 도심 주행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며 테슬라와 도출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도 소개했다.

BMV가 공개한 9월 실무회담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FSD 작동 시 법정 최고 속도 제한을 최대 10%까지 초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BMV는 이에 대해 "도로 흐름에 맞춘 유연한 속도 조절은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고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SD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양측은 명칭 변경도 논의 중이다. BMV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이 운전자에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FSD 명칭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해 현재 검토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 시장에서도 FSD의 명칭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변경한 바 있다.

업계는 독일 정부의 공식 지지로 테슬라의 FSD 유럽 승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EU는 FSD의 역내 전면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당초 6일로 예정됐던 회원국 표결 회의는 오는 12월로 연기된 상태다. FSD가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EU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찬성국의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테슬라는 현재 단일 국가별로 승인을 받으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EU 회원국 중 FSD 감독형(Supervised)을 승인한 국가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8개국이다. 다만 이들 8개국의 인구 비중은 EU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결국 표결의 향방은 EU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서유럽 주요국들의 손에 달렸다. 현재 EU 전체 인구(약 4억5100만 명) 중 독일(약 8400만 명), 프랑스(약 6900만 명), 이탈리아(약 5900만 명), 스페인(약 4900만 명), 폴란드(약 3800만 명) 등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만 66%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위인 독일(약 18.6%)이 공식 지지로 돌아서면서 찬성 진영의 인구 비중은 단숨에 30%를 돌파하게 됐다.

빌거 장관은 "현재 유럽 차원에서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의 승인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립해 시스템이 유럽 전역에서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