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직격…“대법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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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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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 손질 필요성 언급…“당내 과한 요구·주장 제어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기재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언급하며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런 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6일에도 ‘민티 07’을 통해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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