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복무” “시대 변해” 여·야·정 한목소리…53년 ‘병역특례’ 없어질까?

“메달보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AG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 일파만파
김민석 “병역특례 크게 손 봐야”…안철수 “금메달 군면제 없앨 때 됐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 감축 방침…병역 자원 급감 대응”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민성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뇌관 이슈들로 연일 충돌 중인 여야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을 계기로 모처럼 초당적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여야는 축구·야구 등 일부 인기 구기종목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병역특례를 크게 손 봐야 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며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프로 구기종목 선수들의 언행을 발단으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일부 선수들은 금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에서 "메달보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거나 "과정은 필요 없다. (군 면제 관련) 비난 여론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고, SNS에 '전역모 세리머니' 등을 올린 선수도 있었다. 이에 각계에선 대한민국 대표로서 명예와 헌신 대신 군 면제와 자기 영예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직을 소구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과거 아주 옛날에 국위선양과 연관돼 혜택을 주며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달라졌다"며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의 경우 제한하자거나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개별 입법안이 이미 나와 있다"며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관련 상임위(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위원들에게 맡겨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병역특례 폐지부터 단계적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병역 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도입된 지 53년이 지난 낡은 제도로, 방탄소년단(BTS)도 현역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문체위 소속 정연욱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가대표로서 병역의 무게감을 망각한 언행"이라며 제도의 원점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방침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