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0대 숨진 채 발견…사각지대 놓인 ‘고독사’ 어쩌나

방문 진료팀에 발견, 범죄혐의점은 없어
기초수급-장기요양 등 공적 복지 대상 아냐

제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방문 의료진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예정된 진료를 위해 찾은 방문 진료 의료진에 의해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인 A씨는 생의 말기 환자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과 연결, 최근 진료를 받게 됐다.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방문 진료를 가지 않았다면 한두 달 있다가 발견됐을 상황"이라며 "이런 가구가 많다. 읍면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동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공적 제도에서 벗어난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은 더 크다.

A씨 역시 공적 복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호스피스 진료를 받게 돼 비교적 빠르게 발견될 수 있었다. 만약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공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39.1%였다. 여기서 복지부는 1인 가구 비율의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봤다.

문제는 A씨와 비슷한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국 고독사의 81.7%는 남성이었다. 또 연령 별로는 60대가 32.4%, 50대가 30.5%로 50~60대가 60%에 육박했다. 결국 1인 가구인 중장년 남성에게서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결론이 된다.

제주연구원 '중장년 1인 가구의 자기돌봄 및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중장년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4만3809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46.1%를 차지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주지역 방문 진료 관계자는 "제주 곳곳 다녀보면 장기요양을 못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다"며 "돌아가시면 한두 달 있다가 발견될 만한 상황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지만, 제도에서 벗어난 분들이 너무 많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돈을 안 받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 괴롭다"며 "차라리 기초수급이나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이 낫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