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병역특례 크게 손봐야"…군 면제 폐지부터 기준 대수술하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불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7일) 민주당TV에 출연해 "(병역특례)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사실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위선양과 연관돼, 일종의 혜택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그것을 국위선양이라고 해야 하는가 등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예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 관련 의원들께 맡기자고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에서는 병역특례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개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궁극적으로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습니다.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병역특례 제도 손질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