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관 재제청 못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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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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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7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텔·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거나 종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다”며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민티07’에서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박선원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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