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선서 거부’에 여야 충돌…‘제2의 윤석열이냐’ 질문에는 “모욕적”

현예슬 2026. 10. 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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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반박했습니다.

여야 설전, 지켜만 보던 조 대법원장은 의혹 제기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협조한 일 없다고, 동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2시간 반가량, 선서 없이 각종 입장을 밝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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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내 충돌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임명권자도 나와야지. 이재명이 나와야지.)"]

고발까지 거론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 :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으로 앉아 있지 않겠다는 말, 여야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감금하는 행위예요."]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거 헌법상 허용됩니까?"]

여야 설전, 지켜만 보던 조 대법원장은 의혹 제기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손솔/국회 법제사법위원/진보당 :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조희대/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협조한 일 없다고, 동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2시간 반가량, 선서 없이 각종 입장을 밝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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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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