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에 의한 수사·공소기능 악용 안 돼”… 엄정 수사 당부

형사사법체계 정치중립 재차 강조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수사를”
출범 닷새 중수청·공소청에 강조
공소·중수·경찰청장 대행과 오찬도
“덮어서 벌고 만들어 출세” 언급
일각 “공소취소 가능성 염두”해석
與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 청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金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출범 닷새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여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14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주재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뒷줄 왼쪽부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 닷새째인 공소청과 중수청에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갖고 재차 수사 공정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겨냥한 수사 조작에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옛 표현을 언급한 것도 조작·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폐지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당일까지 사건사무규칙 등 실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무더기로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당일까지도 실무에서 쓰일 규칙들의 정비 작업이 부랴부랴 이뤄진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안팎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에 임해야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들 개정령에는 본문 등에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 전날(1일)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과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근무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0여개 규칙 부령 일부개정령 등을 공포했다.

행안부도 2일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을 비롯해 수사관 임용령 시행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또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을 공포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중수청장들은 이날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박세준·홍윤지 기자, 전남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