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뢰 폭파 작전에… 北 “영토 1㎜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

[李정부 2년차 국감]
MDL 남쪽 지뢰제거 촉구 하루만에… 北 “자작극 책임 전가하는 중대 도발”
국감서 DMZ 지뢰 北눈치보기 지적… 조현 “외교대응 여러 방안 검토 중”
조현 “北해킹 사이버 독자제재 검토”… 통일부선 “유관 부처간 협의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왼쪽부터)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조사가 이른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북한이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를 제거할 것을 촉구한 우리 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적반하장식 보복 위협을 쏟아낸 것.

정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조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간부 3명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부상을 당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상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軍 ‘자발적 지뢰 제거’ 거부, 보복 위협 쏟아낸 北

북한 외무성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한국의 광대극에 우리가 같이 놀아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그러나 그 군홧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 지뢰 제거를 거부하면서 우리 군이 북한이 설정한 MDL을 침범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것. 외무성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우리의 남부국경선에 새로운 위험성을 띤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 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MDL 확정을 위해 우리 군이 제안한 군사 대화 등에 대해서도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표지판 상당수가 유실된 가운데 남북과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의 위치가 다른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MDL에 따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반면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합동참모본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유엔군사령부와 군이 적용하는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조사로 설정한 MDL을 적용해 일부 구간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 군은 이를 근거로 MDL 이남에 조성된 지뢰 제거 작업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DMZ 지뢰 폭발 상응 조치 두고 엇박자도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상응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라며 서한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 세 가지 방안(안보리 결의, 의장 성명, 서한) 플러스 다른 고려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부가 독자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한가하게 검토하고 지켜보고 있나”라며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정부가 엇박자 나는 것을 두고 ‘이게 정부냐’는 성난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고 질의하자 “답변을 거부하겠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마찰이 벌어진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려 보면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