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제청 간섭 위헌” 국감서 전면전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 못해”
與 “재제청 거부 탄핵 사유” 비판
국힘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나”
靑 “별도 입장 없다” 재제청 촉구

준비한 문건 꺼내 헌법조항 읽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꺼내 헌법 조항을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및 선서와 증인 거부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회·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2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이석을 불허하고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조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비판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8월 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수긍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에 대해서 마음대로 쇼핑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외통위에선 전날 군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결론 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대응이 쟁점이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상응 조치에 대한 질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남부국경요새화를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