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울산·대구는 해내도 소각장 하나 못 짓는 인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경기일보DB

올들어 소각장 짓는 얘기가 쑥 들어갔다. 지방선거 때문이다. 선거만 닥치면 멈춘다. 주민들이 싫어하니 후보자도 입을 닫는다. 안 해도 될 일이라는 듯 침묵 모드다. 인천은 특히 소각장 확충이 급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정작 뒤처져 있다. 주민 반발에 시장도 군수·구청장도 눈치만 본다. 3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올 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묻지 못한다. 소각한 뒤 재만 묻을 수 있다. 소각장 용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 하나만 돌아가고 있다. 2031년 가동이 목표이며 남동·미추홀·연수구가 사용한다. 나머지 군·구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대부분 군·구 폐기물이 청라소각장에 보내진다. 용량을 넘는 폐기물은 민간소각장에 맡긴다. 민간소각장 위탁 비용이 군·구별로 많게는 40억원에 이른다.

2024년 인천시는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군·구 주도로 바꿨다. 명분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그러나 주민 표심에 민감한 군수·구청장이 적극적일 리가 없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는 아예 멈춰 섰다. 2027년 가동 목표였던 청라소각장 이전·현대화 사업도 그랬다.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나뉘는 행정개편도 악재로 작용했다. 서해구는 지금까지의 입지 선정 절차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검단구는 후보지 선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소각장 확충을 군·구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시가 갈등 조정이나 재원 마련에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장은 도시계획상의 환경기초시설이다.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나 권역별 입지 조정 권한을 쥐고 있다. 군·구에다 주민 반발을 감당하고 막대한 사업비까지 대라는 것이 무리라는 얘기다.

결국 스스로는 소각장 하나 못 짓는 도시로 갈 모양이다. 속으로는 민간소각장 위탁이 속 편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비용은 50% 이상 더 들지만 누구 주머닛돈은 아니다. 그간 인천은 서울·경기에 대고 ‘발생지 처리’를 외쳐왔다. 그랬으면서 타지역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보내 태워야 한다. 무색한 일이다.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도 소각장을 지어내는 곳도 적지 않다. 부산시는 주민 반발에도 강서구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건립을 주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전 소각장 부지에 하루 460t 규모 소각시설을 재건립했다. 대구시도 최근 하루 360t 규모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사업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 주민들이 유독 순하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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