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 번째야” 음주운전 중독?…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50대 ‘집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제자리였다. 작년에 단속된 10만5875명 중 4만6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