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국방 “北지뢰 제거 작전은 단호한 대응” 北 “영토 1㎜라도 침범한다면 무력 행동”
李, 국무회의서 北지뢰 언급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3명이 부상당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 지대를 조성한 것이 원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지만, 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합참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9일 동안 이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제 설명했듯 군사분계선(MDL)이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3년이 흐르면서 남북이 인식하는 MDL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강 장관은 우리 군이 전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일부 제거한 데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군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수년간 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한다며 지뢰 제거를 한 적 있다.
국방부가 ‘회담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북한은 이날 저녁 외무성 성명을 통해 “군사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뢰 폭발이 우리 측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지뢰 제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한국 땅에서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측의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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