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반발 크자… 李, 농어민이 반대한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지시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 협정
가입 추진하다 돌연 입장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반발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CPTPP 가입까지 반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일본이 주도해 온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해왔다. 일본은 CPTPP 가입을 위해선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올 8월에도 하반기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로(0) 베이스’에서 가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을 추진했지만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보류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CPTPP 논의는 다시 살아났다. 당초 정부는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며 CPTPP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발효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가입시 농림어업 생산액은 매년 8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같은 손실을 알면서도 추진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날 공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겠다”며 성난 농심을 달랬다. 유휴 농지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자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투기꾼을 잡겠다고 주도한 농지조사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PTPP는 애초 일본도 크게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라 재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