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논란에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종합)

남자 축구 선수들, 4연패 달성 이후 부적절한 발언·행동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정책연구용역 추진…내달 결과 도출 예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받는 병역혜택과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경솔한 발언과 행동 등을 하면서 비난을 샀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3일 개최국 일본과의 대회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4연패를 달성했지만 주장인 이기혁 선수가 인터뷰 과정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다.

양민혁 선수 또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했으며,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현재 체육·예술 분야 인정 대회를 엄격히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긴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내달 중순경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