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 문서에 ‘핵잠’ 언급 검토…중국 억지력 강화

2023년 2월23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천t급). 연합뉴스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핵잠수함 보유를 전제로 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향후의 연구나 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정도의 내용만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보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신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수중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의 동력은 원자력밖에 없다면서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은 역대 내각은 자위대 함정의 추진력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1965년 과학기술청 장관의 견해를 계승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원자력기본법의 현행 해석을 따른다면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