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납품지연은 정부 탓".. 법원 "회사 책임"
김철진 2026. 10. 6. 21:11
TJB 8뉴스
한화에어로 "납품지연은 정부 탓".. 법원 "회사 책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뒤 내려진
작업 중지 처분이 위법했다며
이로 인한 납품 지연은
정부 책임이라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지와
납품 지연의 책임은
회사 책임이라면서
사측의 지체상금 120억2천여만원 중
94억1천여만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 측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폭발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ADD에 지체상금 120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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