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반포동 런치 한정식,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조희대의 식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스시 오마카세 런치’ 등에 지출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을 두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다.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1억800만원 어치 와인구매를 두고는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원장님이 드신 것을 보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드신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5000원이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 6만5000원이다.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가 18만원이다.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에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그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유관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거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와인 구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다”며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도 그때 당시 이 음식에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못 먹어보던 것을 먹이게 한다면, 대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이다. 그 답변이 부적절하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