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특례 손질' 다음달 초안 나온다‥"인정대회 축소 등 논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각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체육·예술 분야 인정 대회를 엄격히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담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가 위상과 병역자원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편입기준 강화와 인정대회 정비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특히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가 다음달 중순이면 나오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특히 문제가 된 아시안게임 등을 둘러싸고 인정 대회를 엄격히 축소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회 규모 등을 고려하는 누적 점수제 이른바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체육·예술요원 편입의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현행 공익복무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는 대책 또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특례를 받게 된 선수는 모두 57명으로 집계됐는데, 국방부는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군 장병들의 헌신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11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