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특화단지 지정된 창원…내년 정부 예산은 ‘0원’

특화단지시설·첨단항공엔진 육성 예산 전무
사업 앞두고 시험·실증 기반 예산 확보 시급

6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첨단항공엔진 본사업 착수에 앞서 시험·실증·인증 기반 구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창원 방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예산은 '0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 52개 사업에도 첨단항공엔진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미래대응기금은 모두 256억 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1시티에 141억 원이 배정돼 가장 많다. 이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67억 원 △경북 포항 영일만4 일반산단·대전 신동·둔곡지구 각 20억 원 △전북 새만금 국가산단 5억 5000만 원 순이다.

반면 지난달 30일 방산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 몫은 없다. 산업통상부는 별도 사업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편성 전 특화단지별 사업 수요를 조사할 당시 창원이 아직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다.

특화단지 지정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첨단전략산업 지정 후 8~13개월 만에 특화단지가 지정됐지만, 방산은 약 22개월이 걸렸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6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모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허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방산 특화단지 지정 지연으로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업과 동시에 기반 구축에 들어가면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2028년 본사업에 앞서 시험체계와 실증·인증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 투자하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기업이 할 수 없고, 결국은 공공에서 해줘야 할 인프라다"라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