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기회” vs “中 태양광 카르텔”…‘농지 전용 태양광’ 논란, 왜?

李대통령 “농사보다 몇 배 소득 가능”…인허가·시설자금 지원 검토 주문
野 “농지 전수조사 진짜 목적 드러나”…정부 “태양광 확대 위한 조사 아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6%가 중국산이다. 약탈한 농지를 중국산 태양광으로 뒤덮을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구상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농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불과 닷새 전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전용과 태양광 사업을 직접 연결해 언급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전수조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사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사업 모델까지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태양광 농사'를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이 뒷받침되면 전통적인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향후 하나의 농촌 소득 모델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구상을 꺼내면서 이번에는 인허가와 금융 지원까지 한 단계 더 구체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연결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진짜 목적은 바로 '중국산 태양광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경자유전'이라더니 '태양광 농지 전용'은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농지 매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과 셀에서 중국산 비중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며 "중국과 좌파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 이전부터 농지 전수조사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충주의 농촌 현장을 방문해서도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투기 방지가 목적이라면 전수조사까지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이번 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확대를 연결하는 야권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목적은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행정정보를 정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경작이나 임차가 어려운 맹지·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와 함께 태양광 등 대안적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농촌 반발을 고려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지난달 21일 투기 목적 농지 소유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조치하되, 고령·상속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5일 "경자유전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되 농촌 현실에 따른 위반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